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5. 16.(화)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4. 28.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3. 4. 28.

라. 상정일자 : 제28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 5. 16.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전윤만 교육행정국장

○ 검토보고 :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사용 및 수당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 중복내용 수정 및 바른 문장 사용으로 알기쉬운 법령으로 정비 (제7조, 제8조)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위원회 참석수당 간 모순된 점을 수정하여 수당 지급 근거 마련(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사용 및 수당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4월 2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가 시행(2022. 5. 9.)됨에 따라 실시된 조례 사후 입법평가서를 통해 개정 권고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상세 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7조 제1항 중 “교육정보화 지원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만 지원하는 학생의 컴퓨터에 대하여” 는 동 조례안 제2조와 제4조에서 이미 규정된 사항을 중복하여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를 “교육 정보화 지원 시”로 간결한 문장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안 제8조 2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한다” 는 자문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였을 때 오류가 있는 문장으로 바른 문장으로 고치기 위해 “자문에 응한다”로 개정하는 것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교육 정보화 지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용컴퓨터(이하 “컴퓨터”라 한다) 및 소프트웨어, 인터넷 통신비 등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교육 정보화 지원은 저소득층 학생을, 정보화 역기능 예방은 이들에게 지원하는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받는 학생의 컴퓨터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자문(諮問): 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려고 그 방면의 전문가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에 의견을 물음.

- 위와 같이 조례의 부적절한 용어를 정비하는 것은 시민들이 조례를 이해하고 적용하기 쉽도록 도와주고, 명확성과 일관성을 보장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안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조항이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서 규정한 위원회 참석수당에 관한 내용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개정하여 수당 지급의 근거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행정 집행상의 혼란과 비효율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기본지침 中]

구 분	단위	단 가	비 고
위 원 회 참석수당	일당	·기본료 : 100,000원 ·초 과 : 50,000원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경우(사립 학교 직원 포함)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서 설치 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불가 (단, 학교 소속 교직원이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위원회에 임명․위촉되어 참석하는 경우 지급 가능)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임춘원 의원) 조례 개정안 8조 2항을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하단 제3호에 중복된 표현이 있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더 간결한 표현 같은데 이에 관한 의견은?

(답변) (교육역량지원국장) 조례 사후 입법 평가 개정 권고로 자문에 응한다에 상응하는 주체를 넣었으나 교육감을 빼더라도 문맥 상 문제가 없고 간결하게 표현되는 것으로 생각됨.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성(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이봉락, 이오상, 임지훈, 임춘원, 한민수)

나. 반대(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조례안 제8조 2항에 하단 제3호와 일부 중복된 표현이 있어 이를 간결하게 수정함.

나. 수정 주요골자

○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를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으로 한다.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8명, 찬성: 8명)

8. 기타 : 해당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붙임 1 ]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 2항 중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를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로 한다.

[ 붙임 2 ]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8조(정보화지원위원회의 설치·기능) ②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한다.	제8조(정보화지원위원회의 설치·기능) ②------------------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제8조(정보화지원위원회의 설치·기능) ②------------------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 붙임 3 ]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교육정보화 지원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만 지원하는 학생의 컴퓨터에 대하여”를 “교육 정보화 지원 시”로 한다.

제8조 2항 중 “관한 자문을 한다”를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로 한다

제12조 “다만, 학교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붙임 4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정보화 역기능 예방·관리) 교육감은 교육 정보화 지원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만 지원하는 학생의 컴퓨터에 대하여 인터넷·게임 일일 최대 이용시간 및 심야이용제한, 사이버음란물 접속 차단 등 효율적인 정보화 역기능 예방·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화 역기능 예방·관리) 교육감은 교육 정보화 지원 시 인터넷·게임 일일 최대 이용시간 및 심야이용제한, 사이버음란물 접속 차단 등 효율적인 정보화 역기능 예방·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화지원위원회의 설치·기능) 생략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한다 1~3 생략	제8조(정보화지원위원회의 설치·기능) 생략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3 생략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학교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할 수 있다.